남인순 의원, 리베이트 약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남인순 의원, 리베이트 약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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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상향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위반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해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며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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