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 알지만?

[백승렬 칼럼] 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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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제안을 하여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되면서 국민신문고, 토론방,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관심이 뜨겁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방송패널과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유시민 작가가 지난 12일 초등학교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약 3만7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고 한다.

유 전 장관은 “큰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와 둘째 역시 아파트 단지 안 가정보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 못한다”며 개인사를 토로했다.

또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늘어난 국가부채 등으로 재정 여력이 낮아져 단시간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며 “학교 안 어린이집은 정부 안팎에서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정책제안”이라며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며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캠프 자원봉사자 유시민 전 장관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안다”며 그러나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필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재추천’ 한다. 그는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을 줄곧 주장해왔던 인재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답변을 듣기를 고대한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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