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의원-구청장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

박원순 시장, 시의원-구청장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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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및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일 14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박 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 14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987년의 헌법 체제가 담아내지 못한 지난 30년 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온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안전과 건강, 복지, 주택,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정 서비스와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며,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권력구조와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개헌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의 뜻이 일치하면서 마련됐다.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를 담아내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각 지자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부 정책은 각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게 분권된 권한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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