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발의 공동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발의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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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단체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남인순,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서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한 2017년 모 취업 관련 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면접 준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구체적인 내부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에도 위배된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선영 청년참연연대 운영위원장도 “청년을 위한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의 시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가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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