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반.. 학교에서 촌지 관행 크게 줄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반.. 학교에서 촌지 관행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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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5개월 동안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95%, 교직원 92%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83%, 교직원은 85%였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98.4%였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촌지 근절 등 부적절한 관행이 없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청렴교육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Q&A’를 공개했다.

Q&A에는 ▲기간제 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등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담겼다.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Q&A’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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