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3·1절 맞아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안 마련

양승조 의원, 3·1절 맞아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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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3·1절을 맞아 이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군부대는 예외적으로 낮에만 게양하도록 정해져 있다.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하강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서는 학교마다 국기게양과 강하식이 실시됐지만 이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국기를 올리고 내릴 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도 없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양 의원은 “학교와 군부대에서 매일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을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 애국을 강제하던 논리”라고 지적하며 “고도로 민주화된 시대에 한참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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