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국회 협조해달라” 당부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국회 협조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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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을 앞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재채 요청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사회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 시행의 핵심적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할 예정이지만 아직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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