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움’ 등 병원 내 직장 부조리 근절 위한 간담회 열어

고용부, ‘태움’ 등 병원 내 직장 부조리 근절 위한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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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최근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논의된 내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열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11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다”며 “업무 과중으로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병원업종의 수직적·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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