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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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기존 6개 등급이었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페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주요 비전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와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장애 등급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 구성 및 전문 사례 관리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

그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소화하 등 장애인 고용 질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안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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