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 18세 청소년 당연히 유권자 대우받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 18세 청소년 당연히 유권자 대우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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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5일 연차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며 370여개 청소년인권단체가 결성한 연대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교복 입은 시민’은 ‘교복 입은 유권자’로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이 보여준 민주시민의식과 높아진 정치적 판단력으로 볼 때 충분히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며 “국제적 기준이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만 18세는 유권자로서 자기의사 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은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법 개정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는 늦어도 4월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조속히 법안으로 처리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이 6·13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한은 4월까지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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