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국민이 낸 아이디어로 개선한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국민이 낸 아이디어로 개선한다

0
SHARE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불필요한 서류 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6일부터 3월말까지 접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낡고 획일적인 제도,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좀 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제도개선 아이디어는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을,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또 우수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모전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금년도 최우선 국정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제 발굴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