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호주제 흔적, 여성의 날 맞아 지운다

‘성차별’ 호주제 흔적, 여성의 날 맞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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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잔재하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호주제의 법적 근거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8년 1월 1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 총 340여건을 발굴해 정비에 나선다.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여기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 또는 행정기구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분류하는 규정도 있었다.

또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그중 적절한 것을 지자체가 직접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개별 서식 등도 지자체별로 검토 및 정비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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