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서 뇌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된다

공공조달에서 뇌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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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부정당업자)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건설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로 부과된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가능했다.

또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부정당업자들은 이를 악용,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재 및 감경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 제재 누락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뇌물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에서는 52건(40.9%)이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의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에서 한국은 45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이번 권고가 건전하고 청렴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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