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 공소시효도 늘린다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 공소시효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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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이나 사제관계 등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까지 올리고, 공소시효 역시 늘린다는 방안이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직 신고하거나 말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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