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력 직원이 인권위 근무.. 인권위 “규정에 따라 징계”

성추행 전력 직원이 인권위 근무.. 인권위 “규정에 따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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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성추행 전과가 있는 직원이 조사관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8일 조사국 직원 A씨가 2014년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식자리에서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이에 A씨는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다”며 “A씨를 팀장직에서 해제하는 인사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위를 박탈하고 평조사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한편, 업무 중 여성차별과 성희롱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A씨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규칙 내 징계양정기준에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해 정도와 과실에 따라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자인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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