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시 군대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했다” 주장 나와

“탄핵 당시 군대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했다”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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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이 촛불시위를 대비해 무력 진압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이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방부 내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위수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당시에 발동된 바 있다.

임 소장은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진압이 가능하다”며 “탄핵이 기각됐다 해도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방화·약탈 등 폭동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군 투입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통상 회의와 다르게 최소 인원이 참석한 사령부 회의를 직접 주재,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으며, 탄핵이 가결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군 투입을 모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합참 법무실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탄핵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해 3월 13일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는 답변을 이 의원 측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들과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하게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관련 군 지휘부,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색출하고, 독재정권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 폐지하는 한편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치를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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