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전담팀 신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할 것”

서울시, 성희롱전담팀 신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할 것”

0
SHARE

[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위한 성희롱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제3자 익명 제보를 받는 신고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가해자 이력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는 성희롱 신고를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또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신고보다 부담이 덜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3자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2차 피해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2차 피해 관련자의 경우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계규정이 신설된다.

또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 내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업무상 관련을 없애는 등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성희롱전담팀을 올해 안으로 신설,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확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본부·국장까지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등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서장(4·5급)까지만 연대책임을 졌지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이익만 주게 되면 관리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계기가 된다”며 “실·본부·국장 책임 범위 안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직 내 공무원을 위한 성폭력 방지에 머물지 않고, 이를 시민 프로젝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해서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는 홍보대사 등 시와 관련된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