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으로 104곳 적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으로 10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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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고용업소 104곳에서 211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소들을 점검했다. 점검한 478곳 중에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곳이었으며 이중 노동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104곳이었다.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노동관계법 위반업소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슈퍼가 41곳(39.4%)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음식점은 27곳(26%), 커피전문점은 13곳(12.5%), 빙수·제과점은 8곳(7.7%), 패스트푸드점은 7곳(6.7%), PC방은 5곳(4.8%), 화장품매장은 2곳(1.9%)이었다.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위반한 업주들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지급, 수당 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위반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 미지급 6건(2.8%),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 각 1건(각 0.5%) 등이 적발됐다.

그밖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 16곳도 적발됐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 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 청소년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이나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무료로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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