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안 마련” 법무부에 권고

성범죄 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안 마련”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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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법무부에 설립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범죄 관련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신상공개와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미투 폭로의 공익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의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부터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검찰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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