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후조치 강화된다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후조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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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1000명당 1.3명 수준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해야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들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로 27개 과제를 세웠다.

먼저 사전예방 차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6월부터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9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아동수당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 조기발견 단계의 대책을 마련한다.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하고,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어서 신속대응과 보호를 위해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보호기관과 경찰 간의 수사정보 공유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2019년까지 현재 61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6개소 더 늘리고 현재 59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개소 추가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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