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강력 제재한다

방심위,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강력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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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조선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등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따라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모욕 등을 통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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