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물 임대사업에서 부정부패 원천 차단한다

공공기관 시설물 임대사업에서 부정부패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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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교통공사(부산·인천·대전·대구 등)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 계약연장, 임대료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A공사는 내부방침으로 퇴직자 단체에게 8건(526㎡)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과반수로 위촉,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다. 또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의 미비 등으로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할 것을 임차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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