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쟁점토론회 가져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쟁점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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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함께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확대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가지고,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이하 국회추진단)의 활동 상황 및 확대 출범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및 실현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조승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국회추진단은 김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 주승용, 유성엽, 노회찬 등 여야 5당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단장으로 있다. 이번 확대 출범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응답자 107명 중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추진단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두관, 주승용, 유성엽 공동단장과 김종민, 박용진, 소병훈, 최운열 의원 등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자치권 확대 ▲국민 참정권 및 주민자치권 확대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 반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해 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쟁점토론회는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고문이 좌장을,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가 발제를 담당했다.

또 김종민 의원, 김윤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일이고 주민의 주권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늘이 4.19 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58주년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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