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 소극대응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해명

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 소극대응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해명

0
SHARE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미투(Me Too’ 운동이 ‘스쿨 미투’로 확산되는 가운데, 8년 전 일어난 서울 M여중의 오 모 교사 성추행에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알고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처에 조언을 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M여중 졸업생 A씨는 SNS를 통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M여중 오 모 교사에게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는 오 모 교사가 집이나 차 안으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M여중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학생생활교육과에 연락을 취해 자문을 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고소나 고발도 아니고 SNS에 오른 것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서울 M여중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가 왔다“며 ”감사관에서는 해당 교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해 중등교육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했고, 법률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피해자가 졸업생이라 해도 미성년자인 학생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의 수사기관 신고, 해당 교사와 재학생의 분리 조치, 재학생 대상 추가 피해 여부 조사, 교육청 사안 보고 등을 안내했다”며 “교사의 비위와 관련해 감사,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징계절차를 거친 후에 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M여중 측에서도 “학교폭력사안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통한 사안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사안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 실시(2018. 3. 8.), ‘스쿨미투 관련 긴급대책반’ 가동(2018. 3. 9.), 재학생(2,3학년) 전수조사 실시(2018. 3. 12.), 특별 감사 착수(2018. 3. 12.), 위기지원 사전회의 실시(2018. 3. 14.) 등 학교 사안 처리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엄중 조치(감사관) ▲신고의무 준수 및 학교 사안처리의 적절성 여부 등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 ▲학생과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 실시 ▲학칙 개정 등 학교문화 개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에도 관련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