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재논의 연기.. 인권단체들 “향방을 지켜보겠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논의 연기.. 인권단체들 “향방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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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한국인권신문= 전남 광주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연기됐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연기는 됐지만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방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자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는 26일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며, 만약 회기 내에 재의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15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가 15일 본회의에 재의안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4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조례의 향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미투 운동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미투 운동과 인권조례의 맥락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며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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