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민주권과 기본권 확대에 비중”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민주권과 기본권 확대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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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백승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이번 개헌한 전문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적이 이뤄진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명시됐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응답에서 조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현재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가까운 민주화 운동이 1987년 6.10 인데 통상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의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조 민정수석은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는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 바탕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또 기본권 관련 조항에 신설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그밖에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은 강화했다.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을 신설했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다.

조 민정수석은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라며 “헌법에서 삭제되지만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이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전체적인 취지를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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