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는 사업주, 과태료 오른다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는 사업주, 과태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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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5월부터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가되는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는 5월부터 상향조정된다.

또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47명도 지방관서에 배치된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성희롱을 필수 내용으로 포함, 적발 즉시 벌칙을 부과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또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도 다음 달 중에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

고용부는 지난 달 스스로의 성희롱 인식을 점검하는 자가진단 앱도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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