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가해자에 사과문 낭독시킨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자에 사과문 낭독시킨 것은 인권침해”

0
SHARE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교사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교실을 순회하며 사과문을 낭독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감은 지난해 10월 6학년 C학생을 포함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따돌림과 언어·신체 폭력의 가해 학생 2명을 별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6학년 전 학급을 돌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게 했다.

B교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전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C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교육적 효과를 고민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의 분리 방침에 따라 반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B교감과 있으면서 별도 수업을 받고 있어 이미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우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와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의 조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C학생은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급을 옮기는 조치와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