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보호와 권익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된다

입양아동 보호와 권익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된다

0
SHARE

[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국제 입양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특례법이 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수정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중심이다. 따라서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이다.

2016년에는 대구에서 입양 전 위탁단계에 있던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모인 민간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와 관련기관 및 정부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은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며, 이어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 앞으로 이 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입양특례법 개정이다.

이에 남 의원이 헤이그협약 이행과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에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신설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양숙려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지난 1월 16일 토론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후 입양부모 간담회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왔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