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한 군 관계자 강제 수사해야”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한 군 관계자 강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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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군(軍)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방부 내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 측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홍모 참모차장은 다음날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2건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 군 내부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직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 기각 시 병력 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등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전했다. 또 “문건이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명백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는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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