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태움’ 방지 나선다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태움’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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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명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집단 괴롭힘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의 간호사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24만 6838명이던 간호사 면허자 는 2017년 37만 4990명까지 상승했다. 간호 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0년간 약 8천명이 증원됐으며 매년 약 1만 6천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간호사 면허 보유자 37만 4990명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18만 5853명으로 절반이 안 된다. 또한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이었고 전체 이직률은 12.4%였다.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1년 내 이직하는 확률이 2016년 33.9%에 달해서, 숙련된 장기근속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의 부담, 그리고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간호사 대상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 문화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따르면 과중한 3교대와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경력 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개선 정책을 통해 간호 인력의 의료 기관 활동률을 2022년 54.6%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해 신고와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 사이의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면허정지까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특성상 의료인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는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일 보건복지부의 개선 대책에 대해 “간호 인력 문제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미흡하고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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