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법 2주년 점검 토론회 연다

인권위, 북한인권법 2주년 점검 토론회 연다

0
SHARE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인권포럼이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먼저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 규정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 규정사항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남북화해, 통일정책, 북한인권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상호 분리돼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업무는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은 문제가 제기된 북한인권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