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헌안 발표.. 대통령 권한 분산,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3차 개헌안 발표.. 대통령 권한 분산,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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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청와대가 22일 3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지위가 삭제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헌사항을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분산됐고 반면 국회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 ▲특별사면 행사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대통령 인사였던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헌법에 명시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확정했으며, 4년 재임하고 재선에 실패하거나 4년 재임 후 재도전에 성공할 경우 연속해 8년 재임하는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선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돼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만약 개헌이 될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정리했으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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