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인권위,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0
SHARE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해 밝힌 최종견해를 공개하는 한편,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지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입국은 현재 189개국(2017년 12월 기준)이며, 대한민국은 1984년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8차 최종견해는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로, 2015년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69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다.

8차 최종견해에 따르면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 23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 ▲가정폭력범죄자가 법적 제재 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 도입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등이다.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특히 8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 인권위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쟁점 26가지가 최종견해에 대부분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 흐름과 관련,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별도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측은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