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펜스 룰 빌미 여성차별은 명백한 위법 행위”

정부, “펜스 룰 빌미 여성차별은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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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정부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펜스 룰(Pence Rule)’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펜스 룰을 빌미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한다는 방안이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다. 성추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자기방어 규칙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여성은 아예 회식자리에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일상으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확산돼 왔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펜스 룰은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하거나, 펜스 룰을 명분 삼아 업무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먼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성차별 문제 사업장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로 구분돼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사건의 연계도 강화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민간 사업장), 교육부(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을 신속히 이첩하는 등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만들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 표준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 개편에도 나섰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보장과 양성평등, 민주시민 교육 등 성폭력 예방 내용을 대거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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