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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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례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 여성들의 방이 좁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여성 중 2명은 남성 방을 쓰라”고 했고, 이에 여성들이 재차 항의하자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식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와 사업장 변경 가능 사실 등 관련 교육과 정보가 제공돼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님이 몸을 건드리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 등 소극적인 대응방법이 40%에 불과했다. ‘관련단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은 8.9%로 매우 낮았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기본권을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미비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허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강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및 필요조치를 고용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준수 실태 점검 및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의무교육 등 지도·감독 강화할 것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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