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기사 못 보낸 언론사는 청와대에서 퇴출?

포털에 기사 못 보낸 언론사는 청와대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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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배재탁]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승희·김경진·추혜선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주관했다.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포털과 저널리즘-포털 제자리 찾기’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털은 뉴스 제공 계약과 언론사 선택, 뉴스선택과 배열, 온라인 편집과 노출전략, 원자화된 뉴스의 재맥락화, 뉴스 소비자의 표적화와 같은 제2의 언론 행위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며 뉴스의 값어치를 좌우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저널리즘을 넘어서 저널리즘의 성공을 좌우하는 일종의 메타 저널리즘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라고 언론에 대한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포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손상문제로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 ▲뉴스 편집과 배열 조작 ▲권력에 의한 포털관리와 포털의 협조 ▲재벌과 대기업 대한 종속 등으로 파악했다.

이어 “네이버의 뉴스비율이 60%에 달하고 검색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은 사회민주적 소통 체계를 위협한다”며 “대안적인 공적 모델 뉴스 포털의 출현으로 경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수석부회장은 “포털 뉴스는 법제화 측면에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의 규정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정의와 그에 따른 규제 조항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전히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이분적 논리 구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포털 업계, 언론계, 학계 등의 입장이 상호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법제화를 방치 내지 유지해온 국회 및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규정은 없다. 현재 포털뉴스 검색 제휴에 관한 입점과 퇴출에 유일무이한 기구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평위의 구성은 사업자 위주로 유일무이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참여형으로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 기출입 중인 매체에 대해 뉴스검색 제휴 등록 기준을 신설해 이에 미달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에 역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명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는 “포털이 뉴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를 부정한다면 가령, 뉴스 플랫폼이 아닌 구글과 같은 뉴스 검색서비스를 하면 된다”며 “포털은 정당한 영업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저널리즘의 전환시대에 맞는 포털의 영업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포털과 제휴업체가 아닌 출입기자를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요건으로 한다는 청와대 춘추관 문제 있는 발상은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청와대는 1인 매체 등 더 많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들을 언론으로 규정한다면 이들의 뉴스편집 역시 언론의 자유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 문제는 서비스 내용을 강제하거나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들과 언론사들이 포털을 끊임없이 감시감독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며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불매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경진 민주평화당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포털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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