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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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후 11시 20분경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났다.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3일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과 동일한 혐의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 씨와 안 전 지사의 관계가 객관적 고용 관계였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과정에서 권력 차이나 정치적 지위 등 위력을 이용한 압박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기각에 따라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및 추가 피해자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 재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씨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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