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정의의 사도(使徒)’에서 ‘정의에 叛徒(반도)’로

[배재탁의 묻는다 칼럼] 김기식, ‘정의의 사도(使徒)’에서 ‘정의에 叛徒(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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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叛徒): 반란을 꾀하거나 그에 가담한 무리 (네이버 사전)
* 정의에 叛徒(반도): ‘정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무리’라는 의미로 썼음

[한국인권신문= 배재탁] 김기식 금감원장이 드디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원장은 유력한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이끈 인사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의 활동을 하다가 지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역임했다.

필자는 우선 김기식 원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을,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의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선 그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으로, 정식으로 금융을 공부한 적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필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터넷을 검색한 바로는 그렇다.)

게다가 그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을 맡아, 한미FTA ‘반대’가 마치 ‘정의’인양 ‘사도(使徒)’처럼 왕성한 활동했었다. 만약 그의 신념이 그렇다면 최근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이나 심지어 폐기 얘기까지 나왔을 때, 김원장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폐기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고 앞장서서 한미FTA 폐기를 선동했어야 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여기서 그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해외 출장을 두고 야단법석이다.

왜냐하면 그가 참여연대나 국회의원 시절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기업이나 국가 기관들을 쥐 잡듯 몰아세우며 호통 치기를 밥 먹듯 했었기 떄문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 직원들이 민간기업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행태를 매섭게 비난한 적이 있다.

2014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때 김기식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이건 명백히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제비 지원받는 것 정당합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일하던 김의원은 마치 ‘정의의 사도’ 같았다.

그런 그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그마저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건 김기식 원장이 평소에 하던 발언의 기준으로 보면, “정의에 叛徒(반도)”이고 또 한번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장은 자체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 운운하기 전에, 남에겐 ‘정의의 사도’처럼 엄격하게 호통 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정의에 叛徒(반도)’로 행동하고, 한미FTA를 극렬히 반대하다가 정작 정계에 입문해서는 한미FTA를 인정하는 그의 이중성이 문제다.

(여기서는 해외 출장 시 여성 인턴 수행 얘기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미FTA를 극렬히 반대하다가 입장 바꾸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신념이나 도덕적 이중성으로 질타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개혁을 이끌어 가겠는가? 김원장이 뭐라 하면 아마 주변에서 “너나 잘 하세요” “금융에 대해 아세요?” 또는 “김원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라고 할 것이다.

이 사안은 김기식 원장의 기본 자질과,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기준으로 봐야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정의에 叛徒(반도)’를 감싸지 말아야 한다.

김원장 역시 이젠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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