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의 PD 자격 취소 검토 중

기획재정부,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의 PD 자격 취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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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까지 위태롭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배당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PD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전산에 입력하는 착오를 저질러 이 주식을 일부 직원들이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재부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 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해 금융위·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PD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PD에게는 국고채 단독인수권리와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된다.

삼성증권은 1999년 PD 제도 도입 당시부터 PD로 지정됐으며 자격이 취소될 경우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될 수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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