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드루킹’…수사점검위원회 열릴까

무혐의로 끝난 ‘드루킹’…수사점검위원회 열릴까

0
SHARE

[한국인권신문=경기 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모(48)씨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수사 내용을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수사는 힘들지만, 수사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수사가 잘 됐는지 등을 판단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11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수사 미진을 지적하자 문 총장이 수사점검위원회를 열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담 자리에서) 수사점검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수사점검위 회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지만 민주당 등 외부의 자금지원 흐름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