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설립, ‘청년’이란 주홍글씨

청년임대주택 설립, ‘청년’이란 주홍글씨

0
SHARE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부동산 불패를 신봉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최근 논란이 된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 주민 반대는 오로지 집값이다. 아무리 부동산이 자산비중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해도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태에 씁쓸함을 자아냈던 소식이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청년 임대 주택이다.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에 “5평형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빈민가 돼서 안 된다. 반대하자”라는 문구가 버젓이 써 있었던 것이다. 또 집값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한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관용 시사자키는 “최근에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이 하나 붙었다. 5평형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빈민가 돼서 안 된다, 반대하자 이런 안내문이다. 어쩌다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혐오시설로 취급되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이다”라고 화두를 꺼냈다.

이에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청년임대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숙사 등은 사실 유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노인, 장년, 청년, 아동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그 사회가 훨씬 활력도 넘치고 특히 아동이나 청년이 많으면 오히려 상가도 더 활성화되고 도시도 젊어지고 좋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안 위원장은 청년임대주택을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도 북적거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이 없다. 그리고 청년들이 왜 범죄자냐? 다 씩씩한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청년들인데, 신혼부부들이고. 그분들이 단지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다. 열심히 살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2020년까지 임대주택 24만 호 그중에 역세권 청년세대 주택은 8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비밀리에 추진하는 경향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 시설이라든지 주민휴양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 같은 이런 공적 인프라를 듬뿍 같이 동반해서 지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