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센터, ‘#미투 운동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 인가?’ 세미나 개최

대전시 인권센터, ‘#미투 운동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 인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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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전남 광주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미투 운동이 소위 냄비처럼, 소용돌이처럼 급속히 끓어오른 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18일 저녁 7시 모여라100(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미투운동 패널토론을 대전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투운동이 성인지 관점과 쟁점에 기조강연을 풀어갔다. 강선미(여성학박사,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는 “미투운동은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의 시작임과 동시에 법과 정책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며, “취약계층 근로여성들의 고발어려움의 현실과 합의에 의한 섹스에 대한 통념을 뒤집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중심문화변현을 위한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폭력에서의 권력이해와 2차 피해문제에 대해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모득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이고 권력은 구조의 문제이며 힘의 구성과 방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게 더 이상 구조, 집단, 관행에 대해 적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이봉재(변호사, 대전시 인권위원)는 “폭행, 협박의 정도와 성범죄의 성립에 대해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데, 업무상 위력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판결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의 성이력, 외모, 나이,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소의도를 의심하면 2차 피해는 자연히 발생된다.”고 말하며“피해자의 성이력에 대한 수사, 증거채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노동상담 현장은 언제나 미투였다’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대전여민회 이은주 국장은 고용평등상담실과 고용노동부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강화에 대해 말하며 근로감독관의 수적증가와 더불어 전문성이 강화되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투, 구조적 인권침해분석과 성평등 정착 방안에 대해 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미투 운동이 소위 냄비처럼, 소용돌이처럼 급속히 끓어오른 후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그 원일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일상적 삶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실현, 평등권의 강화, 경제 및 대의 구조의 변화, 세대간 인정과 존중을 통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 능력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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