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야’

권익위, ‘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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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이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인사청탁 전달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온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드린다.”고 말하며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인사청탁 논란 관련해 “정부는 열린 인사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고, 전문가다 싶어 청와대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했을 뿐이며,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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