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결정 내렸다

권익위,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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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집행정지 근거조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인 ‘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 관련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과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적압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한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영업기밀 포함 등의 이유로 지난 2일 중앙행심위에 정보고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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