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성주의 주인은 주민이다

사드 배치…성주의 주인은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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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성주 주민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지난 12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자재반입을 시도했다. 그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자재반입은 실패로 돌아갔다.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해산시도보다 경찰병력을 철수한 자체로 환영받을 일이었다. 그런데 23일 국방부는 또 사드 장비를 반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앞에서는 어젯밤부터 사드반대 단체와 주민, 경찰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자재를 반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주주민이나 국방부나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다시 자재 반입을 시도하기 전에 과연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는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만약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철수해야 맞는 상황이다. 정부가 성주주민들에게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어도 이처럼 반대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주 주민들은 북핵 위협이 사라져도 사드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는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배치됐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북핵 위협보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주장에 무게중심이 쏠렸었다. 정부는 사드 배치의 사유로 내세운 북핵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배치를 철수하겠다고 성주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굳이 사드 장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성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과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교의 정석을 보여주고 성과도 도출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장비 반입에 실패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핵심을 쏙 빠진 채였다. 성주 주민들은 국방부가 시급하다는 지붕누수와 화장실 공사를 먼저하고 한달 뒤 있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머지 공사에 대한 대화를 다시 하자고 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성주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협이 사라져도 사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성주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를 국방부는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지난 12일 이후 열흘간 설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성주 주민들의 주장대로 북미 협상 이후까지 정부는 기다려 줄 수 없는지, 그 진의가 내심 궁금할 뿐이다. 군사력 강화는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자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 그 애초의 목적을 잃지 않았는지 정부는 되돌아봤으면 한다. 성주의 주인은 주민이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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