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변호인 보강, ‘성폭행’ 아닌 ‘불륜’

안희정 변호인 보강, ‘성폭행’ 아닌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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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인단을 보강해 본격적인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장주·이정호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에 판사 출신 김동건 변호사와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 JTBC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가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뷰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국민적 공분으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특히 안 지사와 밀착해 업무를 보는 수행비서에 여자를 고용했다는 점으로도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의 말대로라면 성폭행이 아닌 불륜이 된다. 물론 불륜 자체만으로도 안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막을 내렸다고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그렇지만 성폭행은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인 반면 불륜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지만 법의 잣대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JTBC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씨는 인터뷰에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대로 증거가 없고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이 문제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외에도 추가 폭로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증거가 마땅하지 않다. 윤리적인 잣대로는 안 전 시자는 지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 불륜으로 안 지사는 실형을 면하게 된다.

안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도 안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중요성은 감안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 영장 기각 결정을 모두 받아낸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도 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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