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대 휴식문화권·성소수자 관련 인권침해 상담 크게 증가

군인권센터, 군대 휴식문화권·성소수자 관련 인권침해 상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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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동·문화권 및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한 상담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지난해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한 노동권 관련 인권침해 상담이 452건(중복응답)으로 2016년보다 7.8배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문화권 관련 상담은 106건으로 전년보다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병사는 휴식시간·공간 침해, 과도한 위치 확인, 외부물품 반입 등 사생활 통제 사례가 많았고 간부는 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 숙소, 출퇴근 통제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차별유형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군형법92조의6(군인간 동성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처벌하는 조항) 관련 상담은 2건에서 22건으로 2016년보다 11배 늘었고, 성소수자 관련 다른 상담도 4건에서 15건으로 3.7배 늘었다.

센터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따른 성소수자 군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군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육군 A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바 있다.

센터는 “병사 간에 벌어지는 인권침해보다 간부와 병사, 간부와 간부 사이 인권침해가 많다”고 밝혔다. 간부 가해자 중에는 중령 등 장교 계급이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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