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에게 1억여원 배상 판결 내려

법원,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에게 1억여원 배상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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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법원은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씨에게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2012~2014년 경기 한 고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면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와 2011년~2013년까지 총 10여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형사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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