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 없이 수색하거나 소변검사 하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영장 없이 수색하거나 소변검사 하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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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서를 받아들여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관 3명이 영장없이 자신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와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찰관은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아 압수수색을 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관련해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옥상, 냉장고, 방 등을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소변검사도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있다고 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 혐의자가 있는 현장에 출동해 일단 소변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긴급체포하고 음성이면 철수하는 식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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